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론화 작업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기존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현재 쟁점이 되는 안건들을 추가적으로 논의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전과 관련해 앞서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하겠으나,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는 “임기 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틀렸다고 보기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기본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11차 전기본 상 신규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두 차례 정책토론회(지난해 12월30일, 1월7일)와, 2개 기관을 통한 국민 여론조사(1월12일~16일)를 거쳐 신규 원전 2기 관련 공론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여론조사에선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나타나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나온 바 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하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후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가 부실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두 번의 토론회만으로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다”며 “이는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쟁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더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의 경우) 이번 여론조사 전에도 유사한 조사들이 여러 기관에서 있었지만, 대체로 국민 의견이 이번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론화 작업 등으로 인해 원전 건설 절차가 다소 지연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원전 부지 공모 절차를 재개하면 공모가 두 달, 이를 확정하는 데 세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 건설허가 및 착공까지 고려하면 (원전 건설이 평균 13년11개월 소요된다는 전제 하에) 각각 2037년과 2038년에 완공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주민 반대에 관련해 김 장관은 “특정 지역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과거 원전 부지 공모와 달리 일부 지역의 공감대가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당연히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면 억지로 이를 추진할 수는 없다”며 “이를 주관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 지역의 지반 문제 등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원전 건설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선 현 정부의 임기가 5년이고, 신규 원전 건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5년간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었고, 이것이 틀렸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계획기간이 2026년~2040년인 12차 전기본은 사실상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 당시, 12차 전기본의 법정 계획은 2040년까지이지만 실제 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면서 “당연히 12차 전기본에는 2035 NDC(온실가스감축목표) 등 목표가 포함될 것이며, 2040년 석탄발전 조기 폐쇄에 따라 석탄과 LNG를 줄이고 이를 원전·수소 등으로 보완하는 전반적인 에너지 믹스 수립 계획을 충분히 국민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