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25% 인상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27일 재정기획위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회동한다.
당초 이번 회동은 구 부총리가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새벽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적 대응과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주장해왔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해 7월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적용되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공동 팩트시트에도 포함돼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를 뒤집고 관세 인상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