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즉각적으로 의약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면서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작년부터 이어져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의약품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 이후 200%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가 9월에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혜국 대우로 최고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25% 인상 계획 역시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한화 약 508조원) 규모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종용하기 위한 전술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선 그동안 15% 관세 부과에 대비하고 있었던 만큼, 실제로 25%로 인상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작년 한미 양국 발표 모두에서 관세 부과율이 25%에서 15%로 인하 대상이 되는 품목에 의약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의약품은 작년 한미 무역협정 합의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무관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 및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즉각적으로 의약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