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간밤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합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시점은 없었다”며 국회 절차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7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입법 지연에 대한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재경위에서 정상적 프로세스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는 조세 심의, 올해 1월에는 인사청문회 일정 등으로 개별 법안을 심의할 여력이 부족했다”며 “현재 대미투자와 관련된 법안 5건이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직후 설명 자료를 낸 것은, 관세 인상 배경으로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직접 거론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해 7월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 역시 지난해 12월4일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문제 삼아 다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즉각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한미 관세합의의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민주당의 특별법을 발의 이후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못하고 손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당장이라도 긴급 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