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려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 배분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 부문의 과도한 팽창은 거품을 키울 수밖에 없고, 이는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으며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며 “부동산 거품을 제어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주변국의 사례를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눈앞의 부담과 저항이 두렵다고 불공정과 비정상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공급 대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규제뿐 아니라 공급 정책도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이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서는 “유예 종료는 이미 예고된 정상화 조치”라며 “이를 두고 마치 새로운 중과를 도입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정책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기대와 투기적 계산을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압력을 가하면 정책이 또 바뀔 것이라는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 힘 있는 쪽은 바꿔주고, 그렇지 않으면 방치하는 식의 정책 운영은 결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