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자, 세운 지역 주민들이 공개 반발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7일 호소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강제권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요구가 과거 행정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문화재청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는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 조항을 삭제했다”며 “2023년 세운4구역 문화재심의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의 협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입장을 전제로 주민들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유산청이 최근 태도를 바꿔 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 측 주장이다. 주민대표회의는 “법적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종묘 보존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운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다른 개발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태릉CC 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태릉CC 외곽 경계선 약 100m 지점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있는데, 국가유산청은 태릉CC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태릉CC 개발은 되고, 종묘에서 600m 떨어진 세운4구역은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또 “강남 선정릉도 세계문화유산인데 250m 지점에 151m 높이의 포스코센터빌딩과 154m의 DB금융센터빌딩이 있고, 500~600m 지점에는 높이 227m의 무역센터빌딩이 있다”며 “이들 건물 때문에 선정릉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우려가 있나. 강남의 선정릉은 문제없는데 강북의 종묘는 문제인가”라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쟁을 계속할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며 “서울시도 남은 인허가를 조속히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개발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주민대표회의는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개발이 지연되며 손해를 입었다면서 지난달 말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총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