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국회 입법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과 관련한 입법조차 이행률이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제도 보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회의 입법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며 “법 정비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만큼, 그 이전이라도 부처 간 인력 파견이나 공동 관리 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반문했다.
임 청장이 “입법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이렇게 느린데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2월을 목표로 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수백 건인데, 저 속도로 언제 처리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래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행정 차원의 선제 대응을 주문한 셈이다.
이 같은 발언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액·상습 체납 문제와 관련해서도 “체납하는 사람은 계속 체납하고, 일부 고액 체납자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을 떼먹고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