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한 국회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언급한 가운데, 외교부는 원자력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협력 사안에 대한 미측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관세 문제를 넘어 원자력 또는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핵잠이나 우라늄 농축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전쟁부 차관이 전날 한국에 와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외교부 장관과도 접견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핵잠과 관련한 특별한 이견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26일 엘브릿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반도 문제 및 여타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이라고 설명하면서 양국 실무차원의 본격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관련해선 “관세 합의 타결 이후에 (기존 합의를)번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로서 외교 채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또 관계 부처와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한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수신 참고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과기정통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으며 외교부도 관련 서한을 참조로 전달 받았다"며 ”다만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