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안전 규제가 단기적 비용 부담을 높여 장기적 ESG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분석이다.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김경현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ESG에 미치는 영향: 한국 기업 실증분석(The impac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on corporate ESG: Evidence from Korea)’이 경제학 분야 Q1 국제저명학술지(SSCI)인 Journal of Asian Economics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연구원 서성민 부연구위원이 교신저자로 공동 수행했다.
연구진은 중대재해처벌법(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도입 후 기업이 안전 인력 확충, 안전조직 구축, 각종 인증과 컨설팅 등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현상에 주목했다.
이러한 비용 증가로 단기 재무 부담과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ESG를 포함한 장기지향적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분석 결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의 기업일수록 법 시행 이후 ESG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특히 환경(E)과 사회(S) 부문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두 영역이 직접적인 비용 지출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구진은 안전 규제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동시에 규제 준수 비용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 창출 활동을 제약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김경현 교수는 “안전 규제 강화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지만, 단기적인 규제 부담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산업 안전 정책과 ESG 전략 수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 규제가 기업의 비용구조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 전략과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 지표인 ESG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과 정책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연구진은 향후 산업안전정책 설계와 기업의 ESG 전략 수립에 본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