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설탕부담금 검토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투입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해당 글과 함께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기사에는 과도한 당 섭취가 각종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담겼다.
해외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영국은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청량음료를 대상으로 당분 함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음료 속 설탕 함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에콰도르 등 일부 국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설탕세가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