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이동하기에 앞서 한국 관세 인상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라며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하루 만에 나온 발언으로 관세 조치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법제화하기 위한 ‘대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미 투자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총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과 조선 산업 투자가 핵심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5개 법안이 상정돼 있으나, 국회 통제 방식과 대미 전략투자공사 설계 등을 둘러싼 세부 이견으로 본격적인 심사는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은 실제 조치라기보다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관세 부과 시점이나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백악관 역시 일정과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27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통상 당국 수장을 미국으로 보내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하며 상황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에 우리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며 “국회와의 협조는 물론, 미국과의 소통을 병행해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출 호조와 소비심리 개선 등 경제 회복 흐름을 언급하며 “통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성장 전략 이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역시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야 모두 대미 투자와 관세 합의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으로, 상임위 논의를 통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 하루 만에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세 압박 국면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다만 대미 투자특별법 처리 여부가 향후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 속에,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