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99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5년 연속 흑자 재정을 유지하며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원을 적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으로 전년(2024년) 대비 3조7715억원(3.8%)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2024년 대비 3조3256억원(4.0%) 증가했으며, 정부지원금 3255억원 증액과 7088억원의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3조8000억원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의 경우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와 보수월액 증가 둔화, 2년 연속(2024~2025년)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4년 3.8%에서 2025년 3.5%로 감소했다. 지역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감소 이후 지난해 다시 증가세가 회복(7.7%)됨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상승(4.0%)했다. 지난 2024년 정부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폐지한 바 있다.
정부지원금은 12조5000억원(일반회계 10조6000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이 교부돼 전년 대비 3255억원이 증액됐다. 또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목표수익률(3.11%)보다 0.16%p(포인트) 상회한 3.27%의 수익률을 기록해 7088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963억원(5.1%) 증가했다.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전년 대비 7조8965억원(8.4%) 증가했다. 다만 2024년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한 1조4844억원이 지난해 전액 상환돼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됐다.
지난해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는 하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된다.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떨어지며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다. 총수입 증가율은 2022년 10.3%에서 2023년 6.9%, 2024년 4.4%, 2025년 3.8%로 감소 추세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건보 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계획돼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에서 근거 중심의 급여 분석 등을 통해 보험급여 지출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또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과다 외래 이용 관리 강화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및 건강100세운동교실 확대 등으로 예방 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외래횟수가 365회 초과 시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꼼꼼한 지출 관리와 건전한 의료 이용 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