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차기 급여상임이사와 총무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에 나선 가운데 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1만4500명의 건보노조 조합원은 차기 급여상임이사와 총무상임이사 선임에 대해 전문성과 윤리성 겸비를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조직 내 급여이사는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등 총 9개 실의 소관 업무를 맡아 수가협상, 약가협상, 현지조사 등 제약과 요양기관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강보험정책 조직 라인의 총책이다. 총무이사는 공단 인력지원실, 안전경영실, 통합돌봄실, NHIS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앞서 건보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총무·급여상임이사 초빙 공고를 냈다. 이들 이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건보노조는 “총무이사는 공단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공단이 대국민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게 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총무이사 자리가 더 이상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퇴직 고위관료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3년의 의무기간 동안 이익단체나 기관,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그간 건보공단 총무·급여이사직에 복지부 퇴직 고위관료 출신 인사들을 보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건보노조는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 네트워크에 복지부 퇴직 관료가 있고, 그 사이 건보공단이 단일보험자로 출범한 2000년 이래로 지난 25년 동안 총무이사 자리는 어떤 장애도 없이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로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법인, 제약사, 요양기관, 보건의료이익단체 등으로 나가 전직 인맥 등을 활용하는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관례가 돼버렸다”며 “이들이 속한 곳에서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만큼, 공단의 보험재정이 유실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10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중 막대한 규모의 금액이 법무법인, 제약사 등의 카르텔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건보공단과의 비교대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사례를 꼽았다. 심평원은 지난 10년 전부터 복지부 퇴직 관료가 상임이사로 앉은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건보노조는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공단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공단이 대국민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공단의 총무이사가 ‘복지부 퇴직 관료를 챙겨주는 자리’로 반복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