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는 더 이상 체감의 문제가 아닌 명확한 현실"이라며 "보육 현장이 무너지면 아이들의 일상과 돌봄의 연속성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진주시 어린이집은 지난 2021년 241개소에서 2025년 168개소로 4년 만에 73곳이 줄었으며, 같은 기간 아동 정원도 1만2840명에서 935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최 의원은 "아이 수 감소가 곧바로 시설 축소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원장과 교직원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 수는 줄었지만 행정·안전·돌봄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보육교사들이 연차 사용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지원도 현장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체교사 배치 시 영유아의 정서적 불안정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지역 간 보육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천전동은 2021년 대비 어린이집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금산면 역시 같은 기간 큰 폭의 감소를 겪었다. 그는 "구도심과 읍면지역에서 폐원이 잇따르며 돌봄 접근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최소한의 보육환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슬모음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 간 협력과 공동 운영이라는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주요 참여 동기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 권역·생활권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보육환경 개선과 운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 구조를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진주형 어린이집 선임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예산과 구슬모음 사업의 보조교사 인건비를 통합해, 어린이집이 8시간 상근 선임교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그는 "국비 보조교사 1명에 더해 시비 보조교사 1명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영·유아반 수에 맞는 보조교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구조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지원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올해 마련된 비지원시설 지원안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노후 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아이를 돌보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환경이 달라지는 현실은 결국 아이들의 안전과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비지원시설 어린이집 역시 공공 보육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어디에서 자라든 안전하고 균등한 보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의 제안이 보육 현장의 숨통을 트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진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