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농지보전을 위한 정부의 농정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28일 성명을 통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으로 내란농정의 연속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농정의 수장은 변동없이 그대로인채 농업의 주요 정책들은 빠르게 변화 개편되는 상황”이라며 “확고한 농정철학과 지향이 있다고 평가받는 이재명 정부의 농정에 기대를 가져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농지개혁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식량안보와 자급률 달성 위해 최소 150만ha 이상 농지 확보 △실질적인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농지 전수조사 실시 및 데이터화 △농지보전의 기본 원칙을 허무는 농지법 및 특별법 독소 법률 개정 등을 의제로 제안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농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주권 강화, 나아가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며 “정부는 농지보전을 위한 농정대전환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