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데 대해 대미 투자와 관련한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투자 확대를 전제로 한 합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미국 측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에서 법이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국 측의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회와 미국 양측을 상대로 상황 설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국회에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투자 사업과 관련한 사전 검토 등 준비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