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과 신용 문제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저소득층·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보험 접근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보험을 무상으로 가입시키거나 보험료를 할인·유예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주요 보험사,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과 함께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로는 교보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8곳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금융소외와 금리단층 해소를 통해 금융 문턱을 낮추고 서민자금 공급과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포용적 금융의 한 축이라면, 보험업권의 포용금융은 출산·질병·사고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안전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경우 가계의 금융 충격이 완화돼 대출 연체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의 건강보험료 보조 정책 시행 이후 모기지 연체율이 하락했고, 인도에서도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 도입 지역에서 대출 연체율이 감소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취약계층, 지자체 상생보험 무상 가입…보험료 할인·납입유예 지원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지자체 상생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필요한 보험을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접근성을 높인다.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 공모를 거쳐 오는 3월 상생보험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한 추가 협업 과제도 발굴한다.
보험 유지를 돕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물가 상승으로 보험을 해지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과 납입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전 국민 보험과 서민 생계와 직결된 상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간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추진을 위해 보험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며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한 포용금융 정책은 적극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보험 확대 과제를 지속 발굴해 금융위원장 주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 상생보험의 경우 이달 말까지 사업자 공모를 마치고,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 뒤 지자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보험협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