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한미 정상회담 합의 파기로 봐야 할지 묻는 말에 “앞으로 우리가 조치해 나가면서 미 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언급하며 “미국 일각에서 팩트시트에 대한 이행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재협상으로 보기보다는 기존 팩트시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측이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 분위기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SNS 메시지 발표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미국의 변화된 의사결정 구조나 발표 시스템을 우리가 사전에 포착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들짝 놀라며 우리 스스로 입장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면서도 “미국 정부 내 미묘한 변화까지도 잘 파악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쿠팡 사태 관련 디지털 규제 문제가 관세와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쿠팡 사안은 정보 유출이라는 법 위반 문제로 이번 관세와는 무관하다”며 “이를 통상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협상 위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튿날인 2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해법을 함께 찾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