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를 공급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자신했다. 관계 부처와 힘을 합쳐 공급의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실행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서울시와 불거진 이견 문제는 서로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부지 발굴 초기부터 관계 기관이 합심해 마련한 만큼 실행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어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추가 공급 방안을 계속 발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오는 2월 이후에도 새로운 공급 부지와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 복지 추진 방안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대·분양 물량 비중 아직 안 정해…용산 관련 서울시와 잘 협의할 것”
국토부의 발표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는 공급 물량에 대한 세부 비중과 서울시와 국토부 간 이견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현재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의 양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하지 않았다. 현재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층, 또 그 세대에게 적극적인 주거복지플랜 마련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향후 임대와 분양 물량 등이 정리되면, 그 시점에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하면서 실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층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이견 문제도 거론됐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과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총 1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 등은 기반시설 부담 등으로 8000가구 이상은 어렵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견도 존재한다. 다만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끌어낸다면, 학교 부지 등 문제 조정을 통해 추가로 공급을 진행할 수 있겠고 판단했다”면서 “그 때문에 현재 교육청과 원할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발표에서 최대 1만 호까지 짓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서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하게 끝난 태릉CC에 대해서는 “전에 진행이 안 됐던 문제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또 당시 관계부처와 이견이 있어 제대로 진행을 못 했다”며 “이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으로 제대로 받도록 하겠다. 과거와 다르게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굉장히 원활하게 협의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논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재초환은 국토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주도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참여해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번 국토부의 발표 내용이 상당수 지난 문재인 정부 8·4 대책에서 추진된 입지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절차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당시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난제는 입지 선정이었다. 이미 많은 지역에 주택이 공급돼 추가 입지를 찾기 어려웠고, 남은 입지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주민 반대가 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에는 입지를 샅샅이 재검토했고, 일부는 기관 이전을 전제로 검토했다. 주민과 지방정부 반대 이유는 단순히 주택만 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며 “이에 주택 공급과 함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일자리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했다.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 지방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진척이 가능해졌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