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권시장을 ‘백화점’에 비유하며 부실기업 정리와 불공정거래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조 정비가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과 같다”며 “가치 없는 상품이나 가짜 상품이 가득하다면 누가 찾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상품 정리부터 철저히 하고 경쟁력 있는 신상품을 신속히 도입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소매치기’에 빗대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백화점이라도 소매치기가 활개 치면 고객은 떠난다”며 “불공정 거래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구윤철이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 퇴출과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보도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성장펀드 도입,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신설,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점검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