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3개 분야, 10개 의제를 제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혁신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의견 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및 적용 방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행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한 데 이어 이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혁신위는 해당 의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에 개최될 제3차 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15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3개 전문위원회를 격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간위원들이 강조한 △응급·중증·분만·소아 의료 강화 △국가책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의 의제는 시민 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논의 상황은 오는 3월 구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혁신위 안건에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지역의사제 등도 올라왔는데, 증원 규모 등 구체적인 숫자는 다뤄지지 않았다. 대신 증원분 전체 지역의사제 할당과 같은 원칙적인 부분만 논의됐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도 위원회에 보고됐다. 위원들은 현재의 의료사고 체계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고, 의학교육의 질을 위해 학교·병원 등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근무 경로의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