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2005년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돼 왔으나,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만큼,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해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의 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국립대병원 의견 수렴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립대병원의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교육부에서도 병원들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