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과 전남·광주의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담은 두 건의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는 특례 조항들이 담겼다.
법안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초안을 마련한 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 정리됐다.
천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 거점을 만들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재정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아직 조정 가능한 부분이 많은 법안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 원내수석은 “설 연휴 이전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권 발전 특별위원회’는 29일 통합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확정하고, 청사는 대전과 충남에 각각 두되 향후 통합시장이 최종 위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장, 전남지사는 지난 27일 간담회를 열어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전남 동부권·무안·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