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0일을 마지막으로 4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의사일정 합의 불발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 전원이 불참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은 특위 활동 마지막 날로 국토부의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받기로 돼 있었다”며 “그러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누구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토부의 태도를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체 조사보고서에 대해 “베끼느라, 쓸데없는 것들만 모아 인쇄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콘크리트 둔덕이 왜 생겼고, 왜 2003년 설계 변경으로 더 크고 두껍게 지어졌는지, 왜 철거하지 못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등 핵심 쟁점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장관의 무책임한 노쇼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토부가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에 쏟아질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고서에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자가 누락됐다며 “진상규명이 아니라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5년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 개량공사 관계자와 국토부에 면죄부를 주도록 한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콘크리트 둔덕의 기준 위반 여부를 누가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출범한 경찰 특별수사단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수사에 진전이 없을 경우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의원은 앞서 “추가 기관 보고와 청문회 결과에 따라 특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위는 지난달 22일 활동을 시작해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날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