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은 급조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면서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돼,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날선 반응을 내놨다.
김 지사는 먼저 “재정 이양도 충남도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 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크다”면서 “민주당안에 따르면 연 3조 7599억 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이 중 1조 5000억 원도 10년 한시 지원 조건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3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민주당 측의 날림 법안임을 강조했다.
권한 이양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다”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인허가 의제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아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지사는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면서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로, 특례조항 숫자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거듭 쏘아부쳤다.
특별시 명칭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통합은 국가백년대계인만큼 국가 대개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시일에 쫓기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분권형 국가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된다”면서 “법안이 서로 다르면 갈등을 유발하고, 되레 분열만 촉발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