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은 2일 "충남 대전 행정통합 민주당 법안은 지역 차별 법안"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 시장은 "여당에서 같은 날 같은 법안을 낸 '충남 대전 법안'과 '전남 광주 법안'이 확연히 다르냐"며 "이제 지역 국회의원에게서 진정한 행정 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시장은 "대전 시민은 광주 전남 몰아주기 법안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국토를 균형 발전하고 수도권 일급 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행정 통합인데 광주 전남과 비교되는 법을 만든 것에 대해 대전 충남 국회의원분들은 분발해야 하고 시도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은 2024년 11월 통합 공동선언 이후,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조직․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아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20개 시․군․구를 순회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과정도 거쳐 완성되었다. 이 결과로 지난해 10월 성일종 국회의원 대표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발언 이후, 급작스럽게 2026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특별시의 명칭은 변경되었고 재정 지원은 한시적이며 사무 및 권한 이양 범위는 상당히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일종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특례 257개 중 수용된 것은 66개(26%)며, 수정 수용된 건은 136개(53%)로 불수용 특례가 55개(21%)가 된다.
특히 이 시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 대전 법안과 전남 광주 법안을 비교하며 "행정기관 특별시 이관의 경우 대전은 '재량'으로 하고 광주는 '의무'로 하며 제반비용도 대전은 '재량'이고 광주는 '의무'다"라며 "첨단 전략 산업 육성도 대전은 '재량'이고 광주는 '의무'며 개발제한구역관리 권한을 대전은 포함시키지 않고 광주는 '규정'을 두었다"며 중앙 정부에서 전남 광주를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데 충남 대전은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