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두 사람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5극 3특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 기조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의 자생적 성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같은 날 이철우 지사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에게도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국가 권한 재배분, 시·군·구 자율권 강화 등의 필요성을 밝히며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 지사와 김 권한대행을 비롯해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서범수, 고동진, 박덕흠, 박수민, 이달희, 이성권, 주호영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대구·경북 양 단체장은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백년대계”라며, “경북 북부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을 특별법에 명시해 소외 없는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20일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발표하고,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한 균형발전 정책 시행 의무를 특별법에 명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행정조직 통합을 넘어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창출하는 백년대계인 만큼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확보 등 핵심 특례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라며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통합이 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국회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