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자치단체장이 통합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특별법의 기본틀을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단발성 재정지원이 아닌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통합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를 포함한 6개 시·도지사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 확보 방안,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행정통합 추진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박완수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이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약 7조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일회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남도는 지자체 자율사업 예산 비중이 5% 내외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정책사업의 중앙정부 전액 부담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 전환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입법권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제한돼 지역 특화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조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행정통합 이후 통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권도 함께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권한 사안임에도 정부 차원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정부가 먼저 통합 원칙과 기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을 담은 로드맵과 제도적 보장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회의 직후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담은 특별법의 기본틀(통합기본법 수준)을 정부 발의로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 논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합 시·도지사와 대통령 간 면담도 요청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재정 인센티브 중심 접근이 아니라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권·사무권한 이양,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 실질적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가 통합의 원칙과 기준, 위상과 권한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은 혼란과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추진 시·도와의 공조를 이어가며 중앙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공동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공공병원 확충 본격화…"중증·응급부터 재활까지 지역에서 해결"
경상남도가 서부·중부·동부권을 아우르는 공공병원 확충에 속도를 내며 중증·응급부터 재활까지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경남도는 서부의료원 착공,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 마산의료원 증축과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을 연계해 권역별 공공병원 기능을 재편한다고 2일 밝혔다. 2026년은 주요 사업이 착공·준공 단계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서부경남 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인 서부의료원은 올해 1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부의료원은 진주시 정촌면 일원에 300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중증·응급·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을 담당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맡는다.
도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기존보다 302억원 증액한 1881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국비 255억원이 추가 반영되며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확보됐다.
증액분에는 물가 상승과 현실 공사비 반영은 물론 음압 병실과 호흡기감염센터 설치 비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일반 진료와 감염 의심 환자 진료를 분리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내에 건립 중인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로 시작됐으며 넥슨재단 후원금 1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28억원이 투입됐다. 병원은 지하 1층·지상 4층, 50병상 규모로 조성되며 26실의 재활치료실과 로봇 재활 장비 등이 구축된다.
병원이 완공되면 경남·부산·울산 지역 장애아동 1만4000여 명이 장거리 이동 없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권 공공의료 거점인 마산의료원은 올해 병동 증축 공사에 착공해 병상을 298병상에서 350병상으로 확대한다. 진료과목도 17개에서 19개로 늘어나며 가정의학과와 치과가 신설된다.
서북부권의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도 본격화된다. 경남도는 거창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대응 중이며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재건립될 경우 인근 거창·함양·합천 지역의 필수·응급의료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공공병원 확충과 함께 생활권 의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도내 11개소가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오는 3월 양산시 추가 지정을 통해 8개 전 시부로 확대된다.
또 동부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해 도내 응급의료기관을 총 3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아 진료부터 응급환자 대응까지 생활권 내 연계 의료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이번 공공병원 확충은 시설 확장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치료와 회복, 재활까지 이어지는 의료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위급할 때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경남형 공공의료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