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2일 대전시의회에서 지난달 30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경제과학 도시에 국방 산업을 새롭게 넣었다"며 "국방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대전 충남의 노력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위산업청이 조만간 대전으로 완전 이전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법안도 253개였는데 최종 발의된 법안 규모는 314개고 특례 조항도 당초는 229개였는데 최종 발의된 법안의 특례 조항은 288개로 59개 정도가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 참여나 시⋅군·구 차원의 기초 지방정부의 자치권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법 내용들이 담겨 있다"며 "자치권을 강화해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하는 내용들이 우리 법안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2월 9일 공청회를 거쳐 행안부에서 2월 10일 통과되면 2월 20일부터 이틀 동안 소위에서 심사를 하면 2월 26일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민주당 대전시장 입장에서 다각도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정현 의원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금일 오후에 "대한민국 국토균형성장,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면서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번 통합은 그 전략을 작동시키는 핵심 출발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한편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첫 물꼬를 터준 대전시와 충남도, 그리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숙의의 과정을 이끌어주신 양 시·도의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대전 충남 시도지사와 의회에 보인 적대적인 모습을 탈피하는 듯 보였다.
더불어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도 국민의힘 법안을 "차린 것은 많지만 먹을 것이 없는 종합선물세트"라고 폄하했지만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 법안과 민주당 법안이 비슷하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재작년부터 준비해 온 이장우 시장도 만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