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집값 상승과 주가 상승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시각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집값 급등은 사회·경제 구조를 왜곡하고 무주택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가는 상승하더라도 누군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지만, 집값은 다르다”며 “부동산에 자원이 묶이면서 생산적인 영역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사회 전체의 구조가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커지고, 자원 배분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갖는 사회적 파급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느냐는 식의 주장은 주가와 집값의 성격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두 가지를 같은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비교를 하거나, 이를 근거로 여론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