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설탕 부담금 논의 등 주요 정책 아젠다를 연이어 직접 제시하며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이 의제 설정의 최전선에 나선 모습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칼을 뽑았다’는 평가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다.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한 답답함 속에 대통령이 직접 앞서 나서며 참모진과 국회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역설했다. 다음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는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느냐는 식의 주장은 주가와 집값의 성격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두 가지를 같은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갖는 사회적 파급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정책 후퇴 가능성을 일축했고, 관련 보수·경제 언론의 비판에도 정면 대응했다. 지난 주말 이후에만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SNS에 4건 이상 게시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온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피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이 칼을 뽑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가장 집중하는 정책 목표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5000 달성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더 쉽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부동산 정책을 현 정부의 가장 가시적인 단기 성과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SNS를 통해 직접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언급하며 “토론해보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설탕 부담금이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직접 설명했다. 민감한 정책 이슈를 회피하지 않고 대통령이 먼저 아젠다를 던지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SNS 직행 행보는 청와대 내부 정책 조율과 국회 입법 과정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책 속도에 상당한 답답함을 느끼고 대통령이 먼저 앞질러 나가는 측면이 있다”며 “참모진들도 대통령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공개 발언을 통해서도 부처 성과와 국회의 역할을 연일 강조해왔다. 그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실질적 성과를 주문했고, 민생·개혁 과제의 입법 지연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SNS 메시지는 이러한 공개 발언 기조와 맞물려 참모진과 부처, 국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다.
대통령이 직접 정치·정책 논쟁의 최전선에 뛰어들면서 여야 간 공방도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토대로 당 차원의 입법 지원 강화와 정책 추진 속도 제고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잦은 SNS 발언이 정책 혼선과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비신중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외교 메시지 논란까지 거론하며 SNS 정치 방식이 국정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감한 정책 이슈를 회피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토론을 요청하는 것이 국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적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