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 통합 추세에 5극·3특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을 비롯한 강원, 제주 등 특별자치도에 특례 확대와 10조원 규모의 국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결정적 골든타임에 전북이 다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3특(전북·제주·강원) 특례 확대와 최소 10조원 규모의 국가 투자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안호영·이성윤·박희승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참석해 전북에 특례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전북은 ‘5극에 밀리는 3특’이 아니라, 5극보다 더 강력한 지위와 특례를 보장받아야 할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 중인 5극(광역 통합특별시) 관련 법안과의 구조적 격차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가 5극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원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전북을 포함한 3특에는 최소 10조원 이상의 실질적 투자와 특례 확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전북은 14개 시·군으로 분절된 행정 구조에 취약한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 농생명 산업에 대한 과도한 중앙 규제, 새만금–전주–익산 축의 미완성 등 구조적 한계로 5극과 동일한 기준만으로는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이 국가전략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탄소중립 도시, 반도체·AI·이차전지 실증지구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지금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골든타임”이라며 “5극 법안만 먼저 통과된다면 전북은 또다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확실히 강화하고, 3특의 실질적 특례와 투자 규모를 최소한 5극 이상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구체적으로 ▲3특(세종·제주·전북)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국가 투자 보장 ▲전북에 수소·재생에너지·탄소중립·반도체·AI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 부여 ▲농생명 산업 전 분야(스마트농업, 종자, 육종, 축산, 푸드테크)에 대한 중앙 권한 대폭 이양 ▲광역교통망·의료·청년정책 등 정주 인프라를 5극 이상 수준으로 강화 ▲자치조직권·재정권·규제 권한에 대한 전면적 특례 확대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