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4일 2차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검찰 결론과 달리 특검팀은 상근성을 인정해 기소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밝혔다.
김 검사와 당시 상관이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는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쿠팡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쿠팡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2023년 5월 쿠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산정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이다.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앞서 김 검사가 차장검사로 있던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날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앞선 부천지청의 무혐의 판단과는 정반대 처분이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엄 검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쿠팡이 대관 조직을 이용해 고용노동부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에는 퇴직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용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고용부 본부는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 불거지자 세종, 율촌, 지평 등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고도, 이를 일선청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당시 자문의뢰서를 결재한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참관을 위해 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추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자문서 미공유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