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 정책 설계 단계부터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북형 교육거버넌스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4일 전북형 교육거버넌스 혁신 공약 발표를 통해 “행정 편의에 머물렀던 형식적 의견수렴 방식을 벗어나, 전북 교육행정을 설계→조정→결정의 전 과정에서 ‘현장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행정은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고교학점제, 학생맞춤통합지원, AI교육처럼 현장 부담이 큰 정책일수록 준비 단계부터 학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누가 책임지는지 분명해야 한다”며 “교육 정책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형 교육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이 참여하는 공동 결정 구조 △정책 결과에 대해 교육청이 최종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 확립 △지역이 결정하고 교육청이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 자율 체계를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북 교육행정의 한계로 정책은 위에서 정해지고, 참여는 형식적인데다 자율에 비해 책임과 지원은 부족한 구조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 교육계획, 제도 개편,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현장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 전문가가 정책 초안 단계부터 참여하는 상설 협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 구조 확립을 위해 정책 초안에 반영 여부를 명시하고, 미반영 시 사유를 공식 공개해 ‘의견은 들었지만, 결정은 따로’라는 불신 구조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 자율 확대’가 현장에서는 지원 없는 책임 전가로 작동하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안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실행 조정과 현장 지원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현장 부담은 크고, 조정 주체는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정책 설계·재정 배분·성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전북의 농산어촌 구조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생활권·권역 단위 교육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자체, 돌봄·복지 기관, 청소년·지역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교육 협의 구조를 상설화,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은 현장에서 결정하되 교육청은 재정·행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 구조다.
이를 통해 단계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전북교육은 참여는 많았지만, 정작 책임지는 구조는 분산돼 있었다”면서 “학교는 교육에 집중하고, 행정은 뒤에서 책임지는 전북 교육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