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전남도의회는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전라남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재적 60명 중 53명이 참석,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광주시의회도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재적 23명 중 22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제안 설명에서 “산업을 일으켜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머무르고 인구가 증가하는 균형발전과 번영의 선순환을 만드는 행정통합이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장흥1, 진보) 의원은 “국민의 삶과 권력의 변화가 수반되는 중대한 문제를 국민에게 묻고 국민이 결정하는 과정을 애초부터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 “주민투표라는 국민의 결정권 보장을 처음부터 상정하지 않고 국민을 행정의 객체, 민주주의 부속물로 만들어 버렸다”며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부끄럽고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일갈했다.
광주시의회 김용임(비례, 국힘) 의원은 “시민투표 없는 밀어 붙이기식 통합이고 광주 정체성도 무시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부대의견으로 전남도의회에서는 전남의 역사와 정체성 반영, 특별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의 법적 명확화,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의 제도화, 자치입법권 강화, 재정지원의 공정한 기준 마련, 통합 국립 의과대학 신설, 목포대 순천대 연합형 통합과 거점 국립대 지정, 특별시장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 강화, 전라남도 의회 정수 유지, 지역 제한 입찰 특례, 농업 농촌 발전기금 설치를 특별법에 명문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교육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통합시의회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전제, 정무직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주민발안 확대 등 의회의 견제·감시 권한 반영 등이 요구됐다.
의회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전남‧광주 통합은 2월 중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