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는 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통합에 대한 ‘시‧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가결했다.
전남도의회는 재적 60명 중 53명이 참석,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고, 광주시의회는 재적 23명 중 22명이 참석해 전원이 찬성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예견된 결과였다. 전남도의회는 56명, 광주시의회는 22명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적격심사 항목 중 ‘당론 위반에 따른 제명’의 경우 ‘10년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천을 앞둔 시‧도 의원들이 정치생명을 걸지 않는 이상 행정통합에 다른 의견을 내놓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이유다. 대의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민주당 일색인 의회가 당론과 별개로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사실상 없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의원들의 선택이 주권자인 ‘주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위한 결정, 공천권자인 ‘민주당’을 위한 결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광주시의회 김용임(비례, 국힘) 의원은 “시민투표 없는 밀어 붙이기식 통합이고, 광주 정체성도 무시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전남도의회 박형대(장흥1, 진보) 의원은 “주민투표라는 국민의 결정권 보장을 처음부터 상정하지 않고 국민을 행정의 객체, 민주주의 부속물로 만들어 버렸다”며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부끄럽고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일갈했다.
박형대 의원은 “과연 전남 광주가 행정통합하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가? 행정통합을 해야만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유치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현재 행정 체제 안에서 얼마든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지 않는가? 굳이 통합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