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시장 후보들에게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 여러분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과 서울 대중교통 체계 전환’을 주제로 한 공개 정책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토론에서 도출된 대안에 대해서는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더라도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당 차원의 공약으로 삼아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 대중교통은 시민 하루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면서도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지원, 구조적 개편 없는 요금 논쟁은 이제 분명한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지난 20여년간 서울의 교통 환경과 노동 여건, 재정 상황이 급변했음에도 근본적인 개편 없이 유지돼 왔다”며 “그 부담은 시민과 노동자, 그리고 서울시 재정에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토론 핵심 쟁점으로 △현행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 △표준운송원가 체계 개편과 재정 투명성 강화 △철도·시내버스·마을버스·공공노선의 역할 재정립 △민간 운영과 공공 책임의 균형 모델 △버스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시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제도 △지속 가능한 서울형 대중교통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 토론회는 특정 후보의 우위를 가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우리 삶의 중요한 일상 문제를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설 연휴 전에 토론을 하자”며 “서울시장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토론회에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