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은 “현재 대구가 청년 인구 유출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주거비 부담과 복잡한 대출 절차로 인해 청년들이 대구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높은 초기 보증금과 금융 접근성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재숙 의원은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계약 후 대출 심사’ 방식을 꼽았다.
이 방식 때문에 청년들이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 해지나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계약 전 대출 가능 한도 확인 등 사전 안정 장치를 통해 청년들이 재정 상황에 맞는 주거 선택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청년희망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도입 △대출 협약은행 지정 및 청년 전용 상담 창구 운영 △임대차 계약 전 사전 대출 확인 제도 마련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재숙 의원은 “청년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지원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대구가 청년이 머무는 도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