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대구시의원 “군위군, 대구 편입 후 예산·행정 불균형 여전”

박창석 대구시의원 “군위군, 대구 편입 후 예산·행정 불균형 여전”

군위군 재정 형평·도로 관리·토지 규제 개선 촉구
올해 예산 인구 비슷한 청송군보다 1200억 적어
“신공항 이전 전까지 대구시가 도로 관리해야”
면적 36%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피해

기사승인 2026-02-05 16:21:12
박창석 대구시의원이 오는 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 후 불합리한 행정·재정 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출처=대구시의회 홈페이지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오는 6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위군 편입 이후 불합리한 재정·행정 구조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박창석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 편입 2년 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도로·토지 규제 등에서 지역민들의 소외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군위군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청송군에 비해 2026년 기준 예산이 1200억원 적고, 편입 이후 3년간 약 3300억원의 재정 손실을 본 셈”이라며 “군위군민이 대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편입 전 경북이 관리하던 지방도가 군도로 전환되면서 군위군이 자체 예산으로 건설·관리를 떠맡고 있다”며 “TK신공항 개항 전까지는 대구시가 직접 관리하고, 이후에는 효율적인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위군 전체 면적의 36%에 달하는 6600만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발계획과 무관한 지역은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군위군 예산 정상화 및 청송군 수준의 추가 편성 △대구시의 TK신공항 관련 도로 관리 책임 강화 △불필요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제안했다.

박창석 의원은 “군위군은 대구시의 새 가족이지만 지금의 불합리한 구조는 군위군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예산, 도로, 토지 문제 해결은 군위군민의 권리이자 대구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