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광주⸱전남 미래산업 전략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전남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배려와 위로만 받는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풍력, 태양광, 원전, LNG, 양수발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청정 전력 풀세트’를 갖춘 지역”이라고 호남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문제는 풍부한 자원을 AI·데이터·첨단 제조 산업으로 연결하는 기업과 시스템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산업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재생에너지 특별법을 포함해 전력, 규제, 부지, 인재 문제를 패키지로 풀어내는 실행 중심 전략을 특위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광주·전남 미래산업을 가로막는 4대 구조적 걸림돌로 전력 계통과 요금의 불확실성, 중첩 규제와 지연되는 인허가, 앵커기업 부재, 청년 인재 유출 등을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정부의 정책 발표나 정치권의 공약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추진할 핵심 개혁과제로 AI·데이터 전용 전력 특례 도입,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보상 제도화, 에너지·미래산업 실증 규제 특례, 전력·산단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 구축, 앵커기업 국가 지정 및 패스트트랙 유치, 해상풍력·에너지 항만 특별절차 도입, 대학-기업 계약학과 대폭 확대, 산업부지 ‘즉시 사용 지도’ 공개, 규제 킬러제 도입, 100일 성과 공개 및 점검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장기 독점 속에서 호남의 예산은 늘었을지 몰라도, 정작 산업과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며 “경쟁이 사라진 정치가 혁신을 가로막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떠나는 지역 청년과 기업이 떠안아 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된서리를 맞은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