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는 경남·부산·울산 행정통합은 속도 경쟁이 아닌 도민 선택의 문제라며 정치 일정에 맞춘 졸속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김영록)와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예창완)는 5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선택이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신속 추진 요구는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를 선거용 구호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정통합 조기 추진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남 방문을 앞두고 기획된 정치적 이벤트로 비칠 수 있다"며 "공포 마케팅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행정통합은 행정체계 개편과 재정 구조 재설계, 광역 교통·산업·복지 체계 조정이 수반되는 중대 구조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준비 없는 3자 통합이 추진될 경우 "경남이 행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며 "균형 발전이 아니라 또 다른 구조적 소외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 논의의 출발점과 기준은 반드시 경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재정 분권과 제도 설계 없이 제시된 숫자에 불과하다"며 "백년대계를 논하기에는 부족한 규모를 결정적 해법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통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합 이후의 행정 구조와 권한 배분,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 있는 안을 먼저 제시한 뒤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이 직접 선택해야 한다"며 "속도만 앞세운 강행은 결단이 아니라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공론화위원회 조사에서 시·도민의 81.1%가 주민투표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청년·대학생위원회는 2009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범민주 진영 기초의원들의 발언을 인용해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주민투표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향해 반문했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통합 시점이 아니라 통합 이후 경남의 청년 일자리·주거·교육·교통이 실제로 어떻게 개선되느냐"라며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청년에게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불확실성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 △재정 권한과 자치권 보장 △울산까지 포함한 장기적·체계적 통합 설계 △청사 위치·권한 배분·재정 조정 등 구체적 선행 설계 제시를 행정통합 논의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행정통합을 정쟁이나 지방선거 전략으로 소비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며 "경남을 기준으로, 도민의 선택 위에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