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25년 성폭력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에 기여한 ‘디딤돌·걸림돌·특별상’ 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2월4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디딤돌·특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 중 하나로, 교제폭력 사건을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하고 선제적 보호조치를 시행한 함안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는 이태영 경감, 박진열 경위, 이호성 경장, 황상인 경장 등이다.
함안경찰서 여청수사팀은 지난해 8월 경계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한 이성 간 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순 폭행이 아닌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결합된 범죄임을 파악했다. 여러 차례의 피해자 면담과 신뢰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폭력과 심리적 지배관계를 확인했다.
특히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이동 지원을 실시하고 CCTV 영상과 통신 기록 분석을 통해 범죄 양상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다. 이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아울러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도 적극 지원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번 사례에 대해 “경찰이 단순한 수사기관을 넘어 피해자 보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모범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건 대응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