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와 도립거창대·남해대 통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흡수통합’ 논란과 도립대 존립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평가다.
경상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가 제안한 것으로 3월 출범을 앞둔 통합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과 협의체 구성 근거를 명시했다.
조례안에는 통합대학 지원을 위해 △공무원 파견 △공유재산(교지·교사) 무상 사용 또는 관리위탁 △예산 지원 △성과 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학과 구조조정이나 학생 정원 조정 등 도립대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은 향후 창원대가 교육부에 제출할 ‘통합 이행계획서’와 대학 운영 규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창원대는 통합 과정에서 소통과 조정을 담당할 ‘소통·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운영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조례는 예산 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으로 한정해 도립대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국립대 중심의 통합으로 도립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기획행정위원회가 국·도립대 통합 이슈에 직접 문제의식을 갖고 견제 장치를 조례에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는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해 출범한 국립경국대 사례와 비교해도 차별화된다. 당시에는 ‘공공형 대학’ 개념만 제시됐을 뿐 별도의 제도적 안전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백태현 위원장은 "통합대학 출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 이후의 구조와 운영"이라며 "이번 조례는 도립대가 지역에 뿌리내리며 지역소멸을 막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3월 1일 통합대학 출범 시점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조례 통과로 통합대학 출범을 위한 제도적 조건이 모두 갖춰졌으며 창원대는 이달 중 교육부에 통합이행계획서를 제출해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순택 도의원 "고령 농아인, 초고령사회 속 다층적 고립 위기…공공돌봄 책임 강화해야"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이 초고령사회 속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농아인의 고립 문제를 경고하며 책임 있는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령 농아인은 장애와 고령, 소통 단절이 중첩된 대표적인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인복지 체계 안에서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남에 등록된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은 3만455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81.8%에 달한다. 김 의원은 "청각·언어 장애에 더해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제약과 사회적 단절이 겹치며 다층적인 고립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정책 간담회에서 만난 한 고령 농아인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라고 호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개인의 푸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들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현행 노인복지 인프라의 한계도 짚었다. 김 의원은 "도내 노인복지관에는 수어 기반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여가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고 요양시설 역시 수어 소통이 어려워 농아인의 돌봄 공간으로 기능하기 힘들다"며 "경로당 또한 비장애 어르신 중심으로 운영돼 고령 농아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고령 농아인들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을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며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지역별 ‘고령 농아인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생활 실태 상시 모니터링과 여가·돌봄·사회적 소통 서비스의 통합 제공 △기존 여가·돌봄 시설에 수어 가능 인력 배치, 전용 쉼터 공간 마련, 사업비 지원 등 접근성 개선 △고령 농아인 고립 예방과 정책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정부 건의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고령 농아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기본권"이라며 "이들을 포용하는 것은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공공이 반드시 져야 할 기본 책무인 만큼 경상남도가 고령 농아인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호 도의원 "청년 여성, 경남의 미래 잇는 ‘자립·정착’ 핵심 축 돼야"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이 민선 8기 도정의 경제 성과 이면에 가려진 ‘청년 여성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 여성 특화 정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민호 의원(국민의힘·창원1)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와 수출 확대 등 경남 경제가 회복 흐름에 올라섰지만 이 성과가 인구의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민선 8기 도정 성과로 △29조 원 규모 역대 최대 투자 유치 △3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농수산식품 수출 15억4000만 달러 달성 등을 언급하며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도 30대 인구가 2년 연속 순유입으로 전환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지표의 회복 뒤편에서 20대 청년 여성 유출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책 사각지대를 짚었다.
2026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남의 청년 인구는 27.4% 감소했으며 이 중 여성 감소 폭은 남성보다 11.6%p 더 컸다.
서 의원은 "2024년 기준 경남을 떠난 인구의 56.7%가 청년층이고 가장 큰 이유는 ‘직업’"이라며 "특히 인문·사회계열 전공 청년 여성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점은 지역 산업 구조가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많은 청년 여성들이 경남을 떠나는 선택을 일시적 이동이 아닌 ‘되돌아오기 어려운 편도 노선’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임금 노동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립의 시대’에 맞는 인구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실패를 낙인이 아닌 경험으로 인정하고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자립형 생태계가 핵심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우주항공·물류 등 전략 산업에 인문·사회·콘텐츠 직무를 결합한 융합형 인재 양성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한 청년 여성 전문직 정착 경로(Career Path) 설계 △청년 여성 창업가를 위한 ‘경남형 자립 지원 패키지’ 도입과 AI·콘텐츠 기반 창업 분야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산업 성과는 그 온기가 도민 모두에게 고루 전달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청년 여성들이 경남에서 당당하게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정이 더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