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최종 논의가 6일 이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가 이전 윤석열 정부와 똑같지 않음을 보여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력 수급 추계를 약속해 왔지만,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과 보도를 보면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주말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대정원 문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와 의과대학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가 최근 추계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이번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발언한 점을 들어 “단순히 외부의 추측이 아니라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한 추계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인력 수급을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러한 문제는 외부의 추측이 아니며 추계위 내부에서도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다른 추계위원들로부터도 ‘정부 발표 자료는 실제 논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는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추계위가 구조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내부 고발에 가깝다”며 “아직도 마지막 12차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추계위의 공급추계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향후 10년 동안 최소 600~7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원외 입학까지 합할 경우 2037년까지 최소 1000~1500명이 추가로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현재 의대 교육 현장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강의실과 실습 공간은 부족하고 지도 교수와 임상 실습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다”며 “졸업 후 수련에 대한 대비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준비 없이 정원을 늘리면 교육의 질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결과가 결국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의사의 배출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와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의대 정원이 결정돼야 한다”며 “이번 보정심은 미래 우리 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7일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시나리오 모델 중 6개 모형으로 검토 범위를 좁혔다.
이를 통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2530~4800명으로 전망했다. 직전 회의에서 2530명~7261명으로 추산한 것보다는 상한값이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연평균 732∼840명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