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단 통합을 먼저 하고 미진한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가는 ‘선통합 후보완’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 기한이 다가오면 논의의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지자체가 요구한 권한 이양의 최대 90%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104곳에 이른다”며 “이대로는 지방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동력을 가져야 한다”며 “행정 단위를 일정 규모로 유지해 자생적 성장을 이끌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등 세 지역의 광역통합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주 의원은 “지역별 법안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인 내용은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세 법안의 공통 부분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빠진 조항은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장관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 요청의 80%는 수용하고, 최대 90%까지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통합 논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체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완벽한 합의보다 빠른 통합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통합 비용 지원을 넘어 재정 분권 확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윤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으로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최근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면서, 내달로 예정된 국회 행안위 추가 논의에서도 통합 특별법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합 추진이 너무 성급하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 논의에 몰입하면서 경제 구조, 재정 형평성, 행정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뚜렷한 만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형식적 통합보다는 실질적 협력 모델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