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학회가 최근 발의된 ‘감염성 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가 간염 관리 체계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간염의 예방과 진단, 치료, 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학회는 5일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해당 법안을 전폭 지지한다”며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중대한 정책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에서 간암으로 1만432명, 간 질환으로 7787명이 사망했다. 간암은 70세 이하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B형·C형 간염 등 바이러스성 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으로, 전체 간암의 60% 이상이 B형간염, 약 15%는 C형간염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학 기술 발전으로 치료 성과는 크게 개선됐다. C형간염은 2~3개월의 경구 치료로 98% 이상 완치가 가능하고, B형간염도 항바이러스제를 지속 복용하면 간경변 발생 위험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고 간암 발생 위험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상당수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바이러스 간염이 결핵·말라리아·에이즈를 포함한 모든 감염 질환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을 퇴치하겠다는 목표를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B형간염 백신 국가필수접종을 시행해 예방 성과를 거뒀지만, 치료와 관리 영역에서는 국제적 평가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회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예방 정책을 넘어 확진자에 대한 전 주기 관리와 임상 연구, 치료 체계를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5년 단위의 감염성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책임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진단·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학회는 조기 치료가 확대될 경우 중증 간 질환으로의 진행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간염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임영석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B형·C형 간염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 관리 역량에 따라 충분히 통제와 퇴치가 가능한 질환”이라며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바이러스 간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법안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와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전문가 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자문과 정책 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