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윤 장관은 김 지사와 이 시장의 모두 발언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늘 주신 건의 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며 "이번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기자들 앞에서 밝혔다.
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행안부장관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윤 장관의 요청에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국회에서의 인연'이라고 답하며 응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간담회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달라"며 "조직, 인사 권한을 이양하고 행안부, 기재부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 충남 행정 통함은 재작년 11월부터 고민했으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준비했다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은 반대가 심했다"며 "대통령 말씀에 태도를 바꾼 것은 이해하지만 민관협의체가 만든 법안을 무시하고 광주 전남 법안에 비해 혜택이 적은 법안을 단 시간에 만들어 가지고 왔다"고 역설했다.
특히 "급하게 만든 법안이라 오자도 많이 발견된다"며 "광주 전남 우대 법안과 비교되는 대전 충남 차별적 법안은 시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시도민들과 오랜 시간 논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남다른 생각에 적극 찬성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65대 35 정도는 되어야 하는 데 지금 민주당 법안으로는 28% 정도 된다"며 "지방의 양도세 100%, 법인세 50% 정도 되면 8조 8천억 원으로 지방 재정이 든든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욱이 "광주 전남의 법안은 특례도 많고 대부분 '하여야 한다'로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 충남은 '할 수 있다'로 표현되어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 통합은 국가 100년 대계이다 정부가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장관은 양 시도 지사의 모두 발언을 듣고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 두 분이 먼저 준비해 주셨고 이재명 대통령께도 통합 요청을 해, 대통령이 깊게 고민해 결단하고 국민께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최초 법안의 270개 특례 중 80%는 각 부처의 의견 조정을 통해 수용했다"며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의 법안의 차이는 지역 국회의원의 기대와 의지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며 "지금은 다극체제(5극 3특)로 가는 골든 타임이니 우선 결론을 내리고 부족한 것을 논의해 나가자"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도 시도지사와 기자 앞에서 "이번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