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동조합과 대구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교사노동조합은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를 결성하고, 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즉각 중단과 제출된 특별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정통합이 독단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도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배제한 속도전식 추진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영진 대구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행정통합을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절차와 여론 수렴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직원 복지 개선은 권한대행의 소관이 아니라며 외면하더니 정작 숙고가 필요한 행정통합에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태희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교육은 정치와 경제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현재의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수단인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절차와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직무대행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사·학부모 등 지역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교육을 정치 도구로 삼는 시도를 멈추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 연대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소통 절차를 생략한 독단적 통합은 정치적 결정일 뿐”이라며 “속도전에 매몰된 통합특별법은 ‘누더기 입법’으로,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졸속 행정통합의 즉각 중단 ▲졸속 추진에 대한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사과 ▲교육의 정치화가 담긴 통합특별법 폐기 ▲교육자치의 법적 기준 수립 등을 요구했다.
대구 공무원 노조 연대는 앞으로도 각 단체별 현안을 공유하며 행정통합 반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경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9일 입법 공청회, 10∼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본회의 처리가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