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축으로 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정면 돌파 전략으로 밀어붙이면서 정책 추진 동력과 민심 지지 흐름이 동시에 강화되는 모습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해당 정책에 찬성한 가운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역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 전면에 나선 것이 정부 정책 신뢰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잘한 조치’라는 응답은 61%로 나타났다. ‘잘못한 조치’는 27%, ‘모름·무응답’은 12%였다. 연령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긍정 평가가 절반을 웃돌았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3%로 집계돼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 지지 흐름이 확인된 점이 눈에 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서는 각각 62%와 63%가 정책 종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서도 53%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긍정 평가가 81%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6%로 집계됐다.
이같은 여론 흐름 속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강경 기조를 연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며 ‘또 연장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처분이 어렵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종료가 예정된 사안이며 대비하지 않은 것은 개인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장 신호를 둘러싼 해석 논쟁에도 대통령이 직접 대응했다. 강남권 매물 증가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일부 보도에 대해 그는 “효과가 없다는 식의 왜곡된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둘러싼 해석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정책 메시지 발신의 핵심 채널로 활용하며 부동산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틀 사이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게시하며 시장에 정책 의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는 국민 신뢰만 확보되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며 “집값 안정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도 정책 변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강남권과 한강벨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물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연초 3351건에서 최근 4137건으로 23% 이상 늘었고 서초·강남·용산·마포 등 주요 지역에서도 매물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 세 부담 확대 가능성과 정책 불확실성 해소 기대가 맞물리면서 급매물 출현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전면에 직접 나선 점이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정책 추진을 직접 책임지고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정책에서 보여준 추진력이 부동산 정책에서도 발휘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임기 초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시장과 정치권 모두 정책 지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도 “부동산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도 정책 신뢰 확보가 가장 어려웠던 분야였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방식이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며 “그동안 축적된 추진력 이미지가 민심에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기조가 대통령실 내부 자산 관리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참모진 자산 정리가 정책 메시지 일관성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다주택 보유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경우 참모진을 대상으로 한 추가 관리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