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 등 대외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 달 초까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시에 민생 경제 입법 속도를 높여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 129건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통상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초까지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련 업무협약(MOU) 이행 상황을 미국 측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회 역시 9일부터 가동되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유통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생 대책 마련에도 합의했다. 박 대변인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온·오프라인 유통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송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근로 기준 감독을 강화하고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도 “세부 정책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 대응을 위한 부동산 감독원 설립도 추진된다. 박 대변인은 “부동산 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문 인력이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민생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입법 시급성을 고려해 총 129건의 법안을 2월 국회 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지원 수준 상향을 담은 아동수당법,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개인정보 침해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